이자율 위주의 정책과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가격의 '자동조절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하락할 경우는 이자율이 하락해서 직접적인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까지 말한다. 경기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힘든 경제구조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격상승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저금리에도 수도권아파트 및 토지의 가격은 오르지만 지방아파트와 토지는 오히려 하락하는 곳이 많다. 인구가 밀집된 곳의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독점되어 있어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수도권에 신규토지는 바닥난 상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극심한 아파트 선호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 바람도 거세다. 단독주택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지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대책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서민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시장을 분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별 문제가 없다. 상류층이 선호하는 주택만 오르고 서민주택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30∼40%정도가 서민용 임대주택이지만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민이 살 곳이라고는 주차장이 없는 등 저품질의 다세대 공간뿐이다.
정부의 정책은 체비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부문의 배를 불려줄게 아니라 이곳에 공공주택등을 공급하고 용적율 완화 등을 적용해 과밀화한 수도권 '수급빗장'을 푸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한광호 세중코리아 정보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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