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준교육 정책 공약의 검증에서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정책 공약 개발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과 재정,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유아 교육, 교원, 그리고 취약 계층 교육에 관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정리 분석했다. 이들을 분석함에 있어, 첫째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의 관계, 정책 공약 영역별 비중, 공약들간의 연결 관계 등을 고려했다. 정책은 선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도 정책 현실에 적합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의 지지와 선택을 얻어낼 수 있다. 이점도 분석에서 고려했다.
■교육관
이 후보는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서 인성과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학교를 살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형평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 차별 정책을 강조했다.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은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절묘하게 봉합했다.
정몽준 후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교육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료화된 교육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다. 이것은 곧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의미한다.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학교를 다양화하고, 경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권영길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은 양질의 교육 혹은 참교육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육이 공공성이 약하고 불평등하다는 그의 믿음이다. 권 후보의 지지 세력은 주로 소외 계층이다.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강력한 역차별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정책
교육 정책에 관한 이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이것은 특히 교원 정책 영역에서 그렇다. '교원보수규정'을 제정해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고, 수석교사제와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찬성했다. 이 후보가 교원 정책에 다른 후보에 비해 커다란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물론 30만명이 넘는 교원들의 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 후보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약속했다. 학교간 경쟁이 높아지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면,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려는 의지도 담긴 것 같다.
노 후보의 교육정책 기조는 보다 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노 후보는 이익 집단들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나 유보의 입장을 취했다.
예를 들면, 고교 평준화 제도, 자립형 사립고 제도, 교원 정년 제도, 그리고 수석 교사제 등이다. 교원과 유아교육계의 숙원 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지방대학지원특별법', '농어촌지원특별법', 그리고 소외 계층 교육 등과 같이 형평성이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고교 평준화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선택권과 학교간 경쟁 확대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모두에 자율학교 제도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기조에 잘 부합한다. 그러나, 이들이 늘어나면, 이 후보가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평준화의 기본 틀은 자연스럽게 깨지도록 되어 있다.
정 후보는 고교 평준화의 폐지를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특목고와 대안 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평준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권 후보는 고교 평준화를 확대 강화하고, 대학까지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필요한 재정은 부유세를 신설하고 방위비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GDP 대비 7%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의 허와 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후보의 정책 공약들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노 후보의 공약 중에는 획기적인 것이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초등학교 25명, 고등학교 3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초등의 경우 10명, 고등학교의 경우 5명을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1명을 줄이는데 1조원 정도가 든다. 그렇다면,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지와 교사들의 확보 방법이다. 노 후보는 이 공약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교육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구상하면서 교육 재정의 규모를 이, 권 후보 보다 낮은 6%로 제시한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정 후보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자율화 개방화로 정했다. 그리고는 국립 대학을 시립 혹은 도립 대학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개편의 배경, 목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교육 개혁의 원리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교육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수준별, 지역별, 성별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준비는 특히 더 그러하다.
권 후보의 교육 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선명하다. 그러나 정책이 아무리 선명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하려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수단이다. 현 상황에서 보면, 권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실현에 필요한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총평
네 후보 모두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 설치를 구상했다. 과거의 모든 정권이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공동체위원회 등과 같은 비슷한 기구들을 설치했었다. 이들은 매번 계획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다. 후보들이 제안한 기구들이 똑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각 후보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교사가 중심이 되는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둘째, 네 후보 모두 교육부의 대폭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부 축소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의 비용과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 없이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교육 정책들은 하나 하나가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 관련 공약들이 '꾸러미'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선 후보들은 교육 재정 확보 수준을 GDP 대비 6∼7%로 제시했다. 그런 규모로는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정도라도 확실하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후보들의 재정 확보 계획을 보면, 대단히 많은 변수들이 확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의 교육 공약 이행률이 14% 정도라고 한다. 공약은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네 후보의 교육 공약은 아직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밀하게 만든 정책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완결성이 부족한 정책 공약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진동섭(陳東燮)
·서울대 교육학과졸
·미국 시카고대 철학박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핫이슈/교원정년 환원
교원정년을 63세로 다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올려진 지난해 11월 당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의원들에게 거의 탄원조로 호소했다. "정년환원은 안됩니다.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한 전 부총리의 수 차례 읍소에도 불구,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이후 10개월 여가 지난 올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상주(李相周) 현 부총리가 나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정년 연장안 철회를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65세→ 62세)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개혁정책. 정년 단축으로 지금까지 4만여명의 교사들이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교사 물갈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회가 교원정년 연장안 주도권을 가져간 이후 정년 단축 정책은 사실상 허물어져가는 느낌이 짙다.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지금까지도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은 "교단을 다시 고령화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할 것은 뻔한 이치"라며 반박한다.
교원 정년과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입장도 뚜렷이 대비된다.
교원정책 부분에 특히 비중을 두고있는 이회창 후보는 "'65세 정년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63세 연장을 이미 추진해온 마당이니 65세 환원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는 뜻이다. 30만명이 넘는 교사표를 다분히 의식하면서도 일반 학부모와 전교조 등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래서 최근 이 후보쪽에서는 '단계적 환원'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있다.
노무현 후보는 "정년 환원은 안될 말"이라며 일관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 후보는 "정년환원은 교단을 다시 흔들고 세계적인 추세인 '교육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대표 개혁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 찬성' 입장 표명이 말해주듯 정년 환원 입장에 보다 근접해있다. 하지만 환원의 당위성 등에 대한 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노 후보와 비슷한 노선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정책을 만든 사람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교육분야 정책·공약은 학계와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돼 만들어졌다.
교원정책 관련 공약은 정진곤(鄭鎭坤) 한양대 교수가 주축이 돼 당내 전문위원들이 공을 들였고, 윤정일(尹正一) 서울대 교수는 교육재정 분야 정책의 큰 가닥을 잡았다. 오세정(吳世正) 서울대 교수는 대학교육 정책을 가다듬었고, 교육부 장학관을 지낸 김진성(金鎭晟) 전 구정고 교장은 교육 현장과 밀착한 중등교육 정책을 개발했다.
당내에서는 교육위 소속 국민대 총장 출신 현승일(玄勝一) 의원과 황우려(黃祐呂)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가혁신위 교육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함종한(咸鍾漢) 전 의원과, 김정숙(金貞淑) 최고위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진수희(陳壽姬)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당 안팎의 각종 아이디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 노무현 교육정책 개발을 이끈 사람은 상지대 총장 출신의 이재정(李在禎) 의원이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를 담당했던 민주당 의원 보좌진 4명을 규합해 교육정책팀을 구성했고, 연세대 교육학 박사인 엄기형(嚴基亨) 전 정책위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정책보좌역으로 간사 역할을 했다. 또 김용일(金容逸) 해양대 교수, 이종태(李鐘泰) 전 교육개발원 연구원 등도 교육 현안에 대해 조언을 했다.
산학연계, 정부 R&D 자금 대폭 투자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공약은 노 후보의 머리에서 직접 나온 것이며, 여기에 경제정책을 맡은 유종일(柳鍾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 팀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교육부 장관 출신인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도 교육분야 공약 개발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교육 정책·공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당 정책위원회와 자문교수진, 유학파 신진학자 등을 동원해 연구를 계속해왔다.
교육박 박사인 박홍식(朴鴻植) 전 필라델피아대 교수는 선우미영 국제변호사와 함께 선진국의 교육실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최근 교육문화특보로 임명된 이훈(李勳) 교육개혁실천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이강래(李康來) 원광대 교수는 정 후보에 대한 교육정책 조언자 역할을 맡고 있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정덕기(鄭德基) 혜정학원 이사장은 교육현장의 경험을 공약으로 빚어내는 데 일조했다.
교육부 권한의 지자체 이전 방안은 정책위원회의 작품이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박범진(朴範珍) 비서실장도 정책 입안을 거들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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