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 급랭과 세계 경제의 불황 조짐으로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방안을 담은 '디플레이션 대응 기본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유동성 과다와 임금 및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단기 인플레이션 요인과는 별개로 국내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급격한 내수 둔화및 대외 불안의 증폭 가능성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며 "대응방향은 디플레의 현실성과는 별개로 예비적 차원에서 정책 선택의 폭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대응 기본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있는 수출이 이라크전 발발, 또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꺾일 경우 우리 경제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급락에 따라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달러 매입에 나섬으로써 환율상승→수입물가 상승→물가상승→자산가격 회복의 순환을 겨냥한 환율정책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수출경쟁력 증대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환율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복합적으로 가동, 내년 예산안에서 50대 50으로 편성된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한편, 금리 및 세금 인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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