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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성년자 전용구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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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성년자 전용구좌" 논란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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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대 인터넷 전문 증권사인 마쓰이(松井)증권이 미성년자 전용 구좌 서비스를 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쓰이 증권은 최근 부모의 동의를 얻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식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다.현재 일본의 증권사들은 구좌를 개설할 때와 매번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미성년자의 주식거래 서비스는 이 회사가 처음이다. 이 회사의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뒤 배달된 서류에 부모 도장을 찍어 보내고 돈을 입금만 하면 구좌가 개설되고 거래가 가능하다. 연령의 하한선도 없다.

미리 미래의 고객을 확보해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회사측은 "어려서부터 소액이라도 주식거래를 해 보면 성인이 된 뒤의 거래에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점을 강조했다.

금융청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식거래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은 좋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주식 거래는 교육상 예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미성년자가 투자에 따르는 자기 책임을 과연 얼마나 확실히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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