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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內需급랭 예삿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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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內需급랭 예삿일 아니다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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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순환하는 것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움직임은 너무 진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급히 뜨거워졌다가는 급히 식고,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순식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돌변한다.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올들어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전월 대비 6.8포인트 급락,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이에 앞서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기업실사지수도 1년 만에 처음으로 100미만으로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 모두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좋지않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해 왔던 내수가 급격히 줄어 내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친 내수 확대가 문제였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으나, 지나친 내수 의존은 과소비 풍조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계 각국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상황이 급변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뒤늦게 따라가거나 임기응변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 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출 강력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수출이 호조이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 지속 등으로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는다.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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