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청산을 위해 대통령이 연두 국정보고와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하도록 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 도입, 일체의 정치보복 금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분리 등을 약속했다.▶정치=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를 설치한다.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만들고, 국회에 권력형비리 조사특위를 상설화한다. 청와대의 검찰인사 개입 배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 완전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및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통상 교섭과 무역정책이 연계되도록 현행 대외통상 협상기구와 체제를 개편한다.
▶국방·통일=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대북 지원과 연계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키도록 한다.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3% 이상 확보하고, 군 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경제=10년 내에 1인당 소득2만5,000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잠재성장율을 6%대로 높인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한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빚을 줄여나간다.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문화=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의 7%까지 확보한다.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 수능 시험의 복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교사의 보수를 인상한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예산은 정부 예산의 1.5%대로 늘린다. 예술인 회관 건립,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을 최대한 지원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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