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공공 부문 개혁이 조직 개편의 일관성 상실, 인력 감축 기준의 부적절함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행정학회는 12일 정부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용역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조직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이 정치권의 타협과 계산에 따라 크게 왜곡됐다"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안이 제2차 개편으로 연기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분리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차 개편에서 재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차 조직개편에서 폐지됐던 공보처가 2차 개편에서 국정홍보처로 다시 부활하고 1차 개편에서 폐지된 부총리제(재정경제부, 통일부)가 3차 조직 개편에서 다시 부활(재정경제부, 교육부)되는 등의 일관성 결여를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1998년2월 1차 조직 개편에서 '17부2처16청1외국'으로 출발한 정부 조직은 99년5월 '17부4처16청'으로, 2001년1월에는 '18부4처16청'으로 갈수록 확대됐다.
공무원 인력 감축과 관련, 보고서는 "인력 감축이 하위직과 기능직에 집중됨으로써 구조조정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또 인력 감축 기준으로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연령 기준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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