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재벌 및 기업 정책은 시장원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원칙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돼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기사 8·9면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 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재벌 및 중소기업·벤처, 공기업 민영화 등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평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계와 정부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주주 집단소송제에 대해 이 후보는 둘 다 반대, 노 후보는 둘 다 찬성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두 후보의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거나, 집단소송제가 제 기능을 하면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점에서는 정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 한시적 유지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 후보는 재벌의 은행 소유에 찬성해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드러냈다.
권 후보는 노동자의 기업 소유 및 경영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압력에 노출돼 있는 공기업보다 정부 산하기관, 금융공기업, 출연기금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한 공공부문에 대해 후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약 분석을 대표 집필한 이근(李根) 서울대 교수는 "후보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지지 기반에 따라 정책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충하거나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는 공약이 많다"며 "유권자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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