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균형예산 목표가 자칫 재정 정책의 타이밍을 놓쳐 심각한 불황을 낳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특히 내년이 새 정권 출범 첫 해인 만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균형 재정 목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정보센터가 매월 발간하는 '나라경제'의 기고에서 "미국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균형예산 목표를 설정했다"며 "균형 예산이라는 외형적 정책 목표에 발목이 잡히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재정 정책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돼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도 국세 수입의 기초가 된 예상 경상성장률 8∼9%는 과대 평가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균형 예산 목표를 위해 밀어붙이기식 국세 행정을 추구할 경우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일시에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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