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대선후보들은 역대 대선후보들과 비교할 때 체계적인 통일방안보다는 남북관계의 대증(對症)적인 요법들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통령 후보 공약검증위원회는 1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남북관계 정책 공약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관련기사 8·9면
검증위는 후보들이 체계화한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개별 공약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햇볕정책의 대안으로 상호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한 평화정책 3원칙과 5개 과제를 제시했으나, 이 같은 방법과 수단은 북한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남북관계를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검증위는 전망했다. 또 이 후보측은 동시에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통일이라는 장기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장·단기 공약이 상충하는데도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노 후보의 경우 대북정책 5원칙을 통해 일관되게 햇볕정책의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관계 등 국제적 측면을 소홀히 함으로써 후보자질과 관련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북정책 6개 원칙을 통해 남북 경제·문화 공동체 건설을 주창하고 북한개방의 지원을 역설했으나 북한 핵 개발 파문 이후 대북 경제교류 중단으로 돌아서는 등 환경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권 후보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조선노동당과의 대화 등 급진적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는 남남갈등과 주변 4강의 이해관계 등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분석을 대표 집필한 검증위의 전인영(全寅永·서울대) 교수는 "후보들이 통일한국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대북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념을 넘어선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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