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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안팎 / 막판까지 "예산 갈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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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안팎 / 막판까지 "예산 갈라먹기"

입력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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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을 비롯, 69개 법안을 통과시킨 8일의 국회 본회의는 전날에 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때 회의가 중단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재연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법안과 안건 가운데 상당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결한 것이어서 유효성 논란마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본회의 직전에도 양당 총무에게 의원들의 출석 독려를 요청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박 의장에 이어 사회를 맡은 김태식(金台植) 부의장은 의석이 텅 비어있는 데도 연신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의사국 직원들이 "기자들이 의원 숫자를 세고 있다"고 귀띔하자 안건처리를 멈추고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달라"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25번째인 '국군부대의 대태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등 20여개 안건은 의원수가 100명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예결특위는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정부 각 부처 공무원과 의원들이 소관 부처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막바지 로비를 펼치는 모습도 여전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전남 대불항만 및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과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한 울산항 건설사업,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 등의 지역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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