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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물고문이…" 경악 / 시민단체 "근절방안 꼭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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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물고문이…" 경악 / 시민단체 "근절방안 꼭 마련해야"

입력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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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물고문까지 버젓이 자행됐다니…."검찰의 살인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사실이 알려진 8일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실천가능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한마디로 통탄할 상황"이라며 "검찰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입회권 보장, 수사자료 열람권 허용, 증거위주의 수사방식 정착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시민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군사정권 시절의 박종철 고문사건 이후에도 수사관행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제일(全濟一) 간사는 "그런 끔찍한 고문이 '민주국가' 한복판에서 자행됐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그러나 대검이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산하 연구소 김두원(金斗源) 소장은 "물고문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며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신적 고문 등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모든 형태의 고문에 대한 철저한 금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석준(金錫俊) 공동대표는 "흉악범이라고 해서 고문이라는 비인간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며 "듣기만 해도 끔찍한 '물고문'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를 위한 인원·예산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도 아울러 주문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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