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계속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관련 결의안 채택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안보리는 미국이 6일 제출한 최종 결의안을 8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결의안 내용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반대로 앞서 제출한 2개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도 붙이지 못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서 양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주요 골자는 이라크 공격 이전에 유엔의 무기사찰에 협조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이라크가 앞으로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11년간 계속되고 있는 유엔 금수조치 해제를 검토하며 이라크가 주권국가임을 확인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이라크가 유엔 사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은 프랑스의 '2단계 해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6일 전화 협상을 통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측과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만큼 프랑스와 러시아도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국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단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
▶여전히 떨떠름한 프랑스·러시아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이 입장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명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문제삼아 온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협조하지 않거나 무장해제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경고성 문구가 표현이 완화됐을 뿐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자동 전쟁수행권 문제도 남아 있다.
프랑스 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이라크가 사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에 앞서 '2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2차 결의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6일 "미국에 군사행동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문구가 삭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부시의 막판 밀어붙이기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표결을 앞두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막판 총력 압박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중간선거 압승으로 강경한 '부시 외교'에 대한 국내 지지를 확인하고, 여소야대의 족쇄를 탈피함으로써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MSNBC 방송은 프랑스와 러시아가 표결에서 기권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양측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고 "이번 결의안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못박을 만큼 통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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