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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이현승 판사/"증거인멸 우려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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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이현승 판사/"증거인멸 우려도 고려했다"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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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홍경영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이현승(李炫昇) 서울지법 영장담당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 중 가장 판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판단 기준은.

"검찰에서 제출한 30㎝ 두께의 자료 3묶음을 살펴보고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실에서 다투는 부분이 많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 따른 부담감도 있었다."

-홍 검사가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나.

"변호인측은 전면 부인했다고 하나, 홍 검사는 몇 차례 특조실에 들어간 사실 등은 인정했다. 이 점이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소감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내내 안타까웠다. 착잡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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