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무장한 현역 상사가 금융기관을 털고, 검찰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구타해 숨지게 하더니, 어제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앞장서 지켜줘야 할 기관들이 거꾸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일상화한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경찰이 시민을 숨지게 한 것은 당연히 고의는 아니었다. 어제 새벽 전주에서 인질강도를 잡으려고 출동한 경관이 시민을 공범으로 착각해 총을 쏜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더욱이 그는 범인 검거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다. 범인이었다 하더라도 숨지게 하는 것은 잘못인데, 정의감에서 범인과 맞서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게다가 경찰은 희생자를 공범이라고 밝혔다가, 4시간이 지나서야 무고한 시민이라고 발표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꼭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관 총기사용 수칙에는 도주 방지와 검거를 위해 다리 부위를 겨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수칙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거나, 지키려 하더라도 사격이 서툴러 사고가 일어난다. 평소의 범인 검거훈련이나 사격훈련이 부실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경찰관들 중에는 총기소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총기 사용의 정확성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에 실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정신무장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총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희생된 시민의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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