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겨냥한 경제부처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과거에 비해 이른 감이 없지 않은 이 같은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분권화와 견제'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현 체제가 정책조정기능의 약화와 부처간 업무 중첩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내외의 지속적인 비판에 따른 것. 논의의 핵심은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기능의 통합, 금융정책 및 감독부처의 역할 조정, 산업정책의 일원화, 대외통상조정력의 강화 등에 맞춰지고 있다.
▶경제정책·예산 기능 통합
부처간 경제정책 조정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수립기능과 예산처의 예산편성권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친 인사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맡음으로써 예산권을 간접 조정했으나, 이는 인맥을 기반으로 한 비체계적 조정력"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정책국'을 골자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정책과 세입·출 기능을 통합하되, 재정경제원과 같은 지나친 '공룡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부문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정책·감독 기능 역할
조정 대부분 경제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경제정책과 예산기능의 통합에 맞춰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국을 빼내 금감위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가 금정국을 흡수하는 방안(금융부나 금융위원회 설립) 금정국이 금감위 사무국을 흡수하는 방안(옛 재무부 형태)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부 설립안은 금감위가 주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 금융기관 인·허가권, 금융기관 감독권 등 전권을 갖게 된다. 금융정책의 중립성을 감안, 공정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될 수도 있다. 옛 재무부 형태의 통합안은 재경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감위는 한국은행 금통위처럼 금감원의 의사결정 기구로만 남는다.
금감원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감위와 나눠 가지고 있는 감독정책 기능의 반납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이 금감위의 감독정책 기능까지 흡수·통합, 순수 민간기구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는 최근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감위와 재경부는 현재 금감원의 일부 감독정책 기능(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공무원 조직에 반납하고, 순수 민간차원의 감독·검사만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정책 일원화 및 대외통상조정력 강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통합론은 두 부처의 업무가 상당부분 겹쳐 있어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를 부르고, 기업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를 포함한 3개 부처 통합론은 산업과 연구개발(R& D)이 따로 갈 수 없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과학기술을 홀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외교부가 대표권을 갖고 있는 대외통상기능 개편론은 중국과의 마늘협상 파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 등에서 부처간 조정기능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상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 대표 및 조정기능을 일부 경제부처로 옮기는 방안, 현 체제를 개선·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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