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30일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를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현황을 집계한 결과, 마감을 하루 앞두고 95만7,300 대상 농가 가운데 6.9%인 6만6,400 농가만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강원(3.6%)과 쌀값이 비교적 높고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기지역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4.4%) 충남(6.1%) 경남(6.8%) 전북(8.6%) 충북(10.4%) 전남(11.4%) 순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소득보전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3,000평을 경작하는 농가가 쌀값이 4% 떨어졌을 때 보전 받는 금액(보전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값 평균)과의 차액 중 70%)은 26만원에 불과하다. 또 보험금 성격으로 농가들이 ㏊당 4만7,18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농민의 실질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 세지면 이장단이 최근 직불제를 거부키로 결정, 마을별로 배부된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반납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도 제도시행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도 임실군 이장단협의회가 "직불제가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전제한 대책으로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해 쌀 농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직불제 시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박종찬(朴鍾贊) 정책부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기준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보다 떨어져야 보전을 한다니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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