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20대 중점과제는 '일류도시 서울'을 지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마련방법 등 실행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해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시는 또 200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인접한 수도권지역에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2003년까지 국민임대 2만4,000호, 재개발임대 1만4,000호, 다가구 주택매입 2,800호 등 4만호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나머지 6만호를 건설하게 된다. 임대주택 집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기위해 자치구별로 분산시키고, 평수도 15∼25.7평까지 다양화한다.
■대중교통 전면개편
현재의 복잡한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버스 우선신호체계 등을 확대, 도입한다. 12월부터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시간대별, 거리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한다. 격역제 급행열차도 시범운행할 예정.
■녹지축 100만평 확충
시는 창경궁-종묘간 녹지축(1만5,000㎡)을 복원하는 등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확충할 방침이다. 주택밀집지역에서는 토지를 매입,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지상에는 어린이집과 공원을 설치하는 복합방식의 '1동 1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까지 22곳(6만6,000㎡)을 확보하는 곳이 목표.
■시청―남대문―세종로 광장 조성
2003년 말 조성하는 시청앞 광장(1만4,000㎡)과 연계, 2005년까지 광화문과 남대문 주변에도 광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앞 시민광장은 세종로 차로폭을 줄여 가운데에 미관 광장을 조성하고, 남대문 주변에는 휴식공간 및 횡단보도를 설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주택가 주차장 확보수준을 2006년까지 90%로, 2012년까지 10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전역을 4,000개 블록으로 나눠 블록 내 주차시설을 공영 관리한다. 2006년 한강진역과 수색역에 역세권 환승주차장이 추가로 건설된다.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조성
4대문안을 근대문화중심(덕수궁, 정동, 역사박물관), 전통문화중심(경복궁, 북촌, 인사동), 젊음의 거리(대학로 일대), 역사·환경의 회복(청계천 복원구간), 쇼핑·관광 중심(명동, 남대문) 등 5대거점으로 구분, 관광벨트화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특성화 전략사업과 지식기반 신산업을 중점 지원해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띄운다는 구상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외국인 학교를 설치하고, 청계천변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15조 재원확보 가능할까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시정 4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는 15조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에 달려있다.
시가 이날 발표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20대 중점과제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은 14조9,305억원.
분야별로는 대중 교통 전면 혁신에 4조7,683억원, 지하철 건설 부채 50% 감축에 3조3,667억원이 투입된다. 또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는 1조6,468억원, 강북개발 등 지역간 격차 해소에는 9,337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시장은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신규사업도 하면서 빚도 줄일 수 있다"면서 "결코 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와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1조504억원)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그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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