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한국은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뒤지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칠레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 양국간 FTA를 체결해야 하며 한·중·일 FTA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향적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FTA 시대의 개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지역이 FTA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고립화한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990년에 미국 수입시장의 6%를 차지했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설립후인 지난해에는 11.5%로 늘었으나 한국은 3.7%에서 3.1%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수혜자로서 다자주의에 의존해온 만큼 지역경제 통합에 무관심했다"면서 "지역통합화로 인해 한국의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개방과 경쟁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가 실질적인 개방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과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체결은 수출확대 효과가 크지만 이 나라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조기실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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