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4,000억원 대북 지원설 수사와 관련,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축소 수사를 요청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전날 주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사퇴, 검찰의 전면 계좌추적 등을 요구하면서 국정원의 도청 여부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업(金大業)씨 수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발표 및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현대상선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총재였던 이 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사퇴를 건의하고 4,000억원에 대한 전면 계좌추적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정 의원의 주장 근거가 국정원 도청자료였다는 점을 물고 늘어져 "국정원이라도 도청은 명백한 불법인데 검찰은 국정원이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느냐"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6·15 공동선언으로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며 뒤로는 전쟁을 준비한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김대업씨 수사와 관련, "테이프는 조작됐고 대책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김씨의 배후인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천용택(千容宅) 의원, 담당변호사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계좌추적 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산업은행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계좌추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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