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대선 후보 5명이 23일 청와대에서 회동, 북한 핵개발 문제를 논의한 자리는 외교·안보 세미나를 연상시켰다. 후보들은 다른 후보의 발언과 정부측 설명을 꼼꼼히 메모하고 질문하는 등 시종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부측 보고, 후보들의 입장 개진, 김 대통령의 마무리 말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통령과 후보들은 초당적 협력, 평화적 해결 등 큰 줄기에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다. 다만 대북 지원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金대통령-대선후보5명 北核간담회 발언록
이회창 후보
북한 핵 개발문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기본 방향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정부는 남북 대화와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한다. 핵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한다. 대북 지원도 핵 문제와 연계해 조절해야 한다. 남북 대화는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한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 폐기' 등 구체적 결과가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 NPT,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합의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대북 관련 정보를 야당, 대선 후보들과 공유해 협의해 주기 바란다.
●노무현 후보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문에 핵 문제를 담은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진행상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초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현금지원을 동결하자는 등 강경한 대북 교류 중단 견해도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교류협력, 남북 대화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안 풀릴수록 남북 대화의 통로를 더욱 열어 두어야 한다. 1994년처럼 북미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적 수단이 거론되는데도 대화를 할 수 없다면 한반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권영길 후보
북한의 핵 개발은 포기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만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 금융·경제제재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대북 핵 선제공격 의사를 철회한 바 없다.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 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비핵지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지원, 경수로 중단 등의 주장은 남북 신뢰를 흔드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
어떤 종류의 무력충돌도 피해야 한다.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 지속을 주장하고 미국은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생각해야 한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한 것을 일부에서 평가하지만 국민은 북한이 대화 상대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수로 건설의 지속 여부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 핵 연료봉을 방치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한동 후보
전쟁은 안 된다. 미일 양국과 공조한다는 정부 방식에 공감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장관급회담을 진행한 점을 평가한다.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총리급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일괄 타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가 북한 핵 개발에 쓰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해소해야 대화와 교류협력의 병행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대화 채널은 유지해야 하나 핵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교류협력의 속도, 시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 대통령
대량살상무기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임동원(林東源) 특보가 특사로 갔을 때도 얘기했다. 해결 방향은 전쟁, 경제제재, 대화 등 세 가지다. 전쟁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경제제재를 통한 제네바 협정의 파기는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한미일 간에 얘기된 내용은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94년 핵 위기 당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끊어 소외되고, 북미만 대화를 했다. 결과적으로 경수로 비용만 부담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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