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박지원(朴智元) 대통령 비서실장이 1999년 정부의 북한 핵 개발 첩보 입수 및 은폐 여부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는 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정부가 99년 이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자재 도입 사실을 포착한 점에 미뤄 대통령도 북의 핵 개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햇볕정책 때문에 북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해 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99년 미국 워싱턴타임스 등에 북의 핵개발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첩보 수준이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올 8월 미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보고 받고서야 알았다"고 맞섰다. 그는 또 "북한의 제네바 협정 파기 여부는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미 정부 관리들도 아직 제네바 협정 파기로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에 1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구입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가격과 일치한다"며 "북한이 4억 달러를 핵 개발 자금으로 파키스탄 등 제3국에 송금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실장은 즉각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구입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파키스탄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의 정보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및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의 핵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핵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남북 및 북일 교류·협력 사업과 미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주로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따른 사전 검증 미비 등 청와대의 보좌 기능을 문제 삼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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