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병풍(兵風)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김대업(金大業)씨 처리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지검은 22일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까지 완료했으며 25일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지,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제기했던 면제청탁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 및 병적기록표 위·변조, 대책회의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방침이 선 이상 김씨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테이프 조작여부가 불확실하고 고의성 입증도 힘든 만큼 형사처벌은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수사발표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병무 특별수사반은 김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테이프 조작 의혹과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것이다.
'병풍쟁점화 요청' 의혹과 김씨의 공무원 사칭 여부, 선호형씨 폭행사건 등 병풍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김씨는 피고발인이자 중요 참고인"이라며 "사건종결을 위해서는 김씨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혀 김씨에 대해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검찰 사무관 이모씨를 상대로 김씨의 수사관 사칭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선씨와 그 주변인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특별한 재검토 지시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장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먼저 발표하고 (관련자) 처리는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는 수사발표 후 별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씨는 소환에 불응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수연(秀淵)씨 병역비리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YTN은 김씨가 수연씨 면제청탁에 관여했다는 소개책(대구엄마)을 만나 수연씨 소개 여부를 묻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소개책은 관련성을 부인하다 "지나간 일"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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