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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적·녹연정 풍랑속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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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적·녹연정 풍랑속 "출항"

입력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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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제2기 적·녹 연정의 닻을 올렸다.두 당은 19, 20일 잇따라 전당대회를 열고 연정 합의문을 인준한 데 이어 22일 하원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총리를 재선출한다. 그러나 총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연정의 항로에는 경제난과 유럽연합(EU) 통합 등 험난한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20일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개혁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책 기반 위에서 독일이 지켜온 복지국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올해 독일의 재정적자가 3.5%에 이를 것이라는 시사주간 슈피겔(21일자)의 보도는 슈뢰더 총리의 이 같은 목표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유럽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는 증시 추락과 경기 침체, 400만에 달하는 실업자 등 첩첩산중이다.

세금을 더 걷어 경제난을 헤쳐가겠다는 적녹 연정의 해법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자와 기업은 물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선으로 묶어놓은 다른 EU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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