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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특구 경제자유권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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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특구 경제자유권만 줄듯

입력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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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금강산 관광 4주년이 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개성공단에 대한 시장 경제원리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개성공업지구는 신의주 특구와는 달리 입법, 사법, 행정 등 전면적인 자유지구로 지정되지는 않고 경제관련 자유지대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1일 "금강산 육로관광은 도로 공사 등 물리적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금강산 관광 4주년이 되는 다음달 18일에 시작될 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업지구법은 그 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은 시장경제원리 적용 등 그동안 거부감을 보이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의주 특구가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개성공단은 남쪽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아산 주도하에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리위원장은 우리 국민 중에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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