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한 후 한미 양측은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양측은 북한의 즉각적인 핵개발 계획 폐기가 최우선적인 대북 현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놓고는 한·미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노정돼 있다. 켈리 차관보와 정부 당국자들도 조율과정에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시각차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의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켈리 차관보는 회견에서 "북한에 대화 의사가 있었다면 (핵 개발외에) 다른 방법으로 표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대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해왔다.
제네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켈리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합의 파기, 존속 양 갈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제네바 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틀인 만큼 북측 태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경수로 건설 사업과 중유공급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차관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는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 파기는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차도 사실상 분명해졌다. 켈리 차관보는 "한국의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대의 압력(Maximum Pressure)을 원한다"고 말해 대북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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