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괄목할 만한 변화는 석유의 소비증가가 둔화하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규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이 적은 천연가스의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천연가스는 1986년 처음 도입된 후 불과 15년만에 2가구 당 1가구 꼴인 약 800만 가구가 사용할 만큼 중요한 에너지로 자리잡고 있다.급성장의 배경은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을 감안, 한국가스공사라는 독점 공기업을 육성한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스산업의 초기에는 공기업 또는 민간 독점기업을 통한 산업성장을 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독점권을 풀어 경쟁을 도입하고 공기업은 민영화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자생력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는 우리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방향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스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 때 가스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는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기존설비 공동이용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외 유통단계에서 경쟁도입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것이 8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경쟁 도입의 효과는 결국 소비자 가격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교역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형태로 대단히 경직적이었다. 즉 개발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물량 비용을 지불하는 조항 등 조건이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에 교역조건이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LNG 현물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아도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역 조건도 중·단기 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국제 LNG 시황이 구매자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동북아지역의 '배관을 통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개발 도입 가능성은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의 새로운 기회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내적 요인들도 우리 가스산업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전력 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부문의 단기적 수요불균형으로 인한 부문간 교차보조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가스수요자는 경제성의 이유로 직접도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적 변화는 우리 가스산업의 독점폐지와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산업은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여 그 변화의 혜택이 국내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갖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이다. 에너지 소비패턴을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가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천연가스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의 역량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와 같이 인위적으로 부여된 독점권이나 공기업 체제하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진 노력이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조속하고도 진지한 구조개편을 통해 가스산업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를 21세기 '청정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 상 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