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염원하던 우리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지도자가 2년 전 평양에서 포옹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놀라운 뉴스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정부는 다가올 사태를 냉혹히 바라보며 대처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 공개는 미국과의 일괄 협상용 카드라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에 너무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해결의 중추역할을 할 미국은 혐의자가 시인하면 그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사회이다. 앞으로 미국의 핵 문제 대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비핵화 선언, 북미 제네바 합의 및 핵확산금지 조약을 통해 핵을 안 갖기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를 깨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 위약사태에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 우리의 배신감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도 북한의 구체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면 협상력을 더더욱 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시정부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후세인 축출 전쟁이 급선무다. 그래서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지역국가가 대처할 기회라고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그냥 덮거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큰 긴장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곧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차기 대통령에 지워질 짐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주요 후보를 동시에 불러 이 위기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알려주고 협의해야 한다. 김 대통령이 생각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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