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속뜻은 무얼까.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라크 공격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결로 전력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우선 외교적 해결의 모양을 밟아가며 북한을 묶어 둔 뒤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고나면 북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수순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같은 불량국가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외교적 설득이 가능한 나라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나라와는 대응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 내내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를 물고 늘어지는 국무부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했을 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개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이라크보다 핵무기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라크에만 무력을 사용하는 차이를 캐내려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북한의 핵 개발 인정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가 걸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누구도 북한이 핵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효율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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