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서해교전과 관련,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이 6월13일 합참 정보본부의 대북일일첩보(블랙북) 내용의 일부 삭제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삭제와 정보 재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또 "김 전 장관의 지시 때문에 서해교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한철용(韓哲鏞·소장) 전 5679부대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김승광·金勝廣 중장)은 15일 북한의 도발가능성 첩보 묵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김 전 장관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담은 첩보 삭제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는 결과적으로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재판단하도록 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후 정보본부 및 5679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조단은 한철용 소장의 주장에 대해 "정보본부 분석보고서에 5679부대의 중요첩보가 누락됐어도 각군 작전사에는 5679부대 첩보가 원문대로 실시간 전파된 점으로 보아 과장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특조단이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 소장은 "특조단의 발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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