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축의금의 법적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그리고 결혼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이금주·경기 광명시 광명동
답/결혼축의금은 부모 몫입니다. 신랑측 축의금은 신랑의 부모가, 신부측 축의금은 신부의 부모가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딸이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은 혼주(婚主)인 부모 몫으로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제의 양옥석 변호사는 "판례나 법리를 따져볼 때 결혼축의금은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안 계실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축의금은 일단 부모에게 귀속됐다가 상속법에 따라 그 권리가 이어지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는 '결혼축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액수라면 세금(증여세)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결혼축의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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