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원인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DJ 노믹스'가 정경유착과 신뢰상실을 초래해 경제 위기가 다시 왔다고 규정한 뒤 선심성 정책 남발 중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불안의 원인을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정쟁적 태도에서 찾으면서 한나라당의 각성을 요구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단기외채 비중이 1997년 환란 때와 비슷한 40% 수준이고 잠재성장률도 4% 내외로 떨어졌다"면서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진 것은 '준비 안 된 개혁'과 정경일치 수준의 관치 경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J 정부가 4∼5년 동안 겉치레에 흐르면서 감추고 미뤄왔던 4대 부문 구조조정과 1999년 이후 계속 만들어낸 거품 경제의 후유증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1 가구당 가계 부채가 3,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김 대통령과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면서 인기 영합적 선심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강 의원은 "미국 발 연쇄 주가하락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임기 말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다수당의 선거전략 등이 경제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환(金榮煥) 의원도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정치유발형 위기가 될 것인 만큼 민생과 경제에서 정쟁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제 불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을 거듭 부각시켰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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