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해칠 지 모른다'는 오버킬링(over-killing)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 덕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공격적인 부동산안정대책이 건설투자 및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경기냉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수해 복구사업을 통한 추가 성장요인이 생겨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낙동강 유역과 강릉 등의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만 4조1,000억원. 여기에 각 지자체나 민간의 수해복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대략 8조원 내외가 수해복구에 투입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성장률을 6%로 잡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액은 580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이중 8조원에 달하는 수해복구사업으로만 적어도 1% 포인트 이상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 "성장 목표달성에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있어서 성장과 관련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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