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지정을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조치는 그 파격성과 강한 대외지향성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신의주특구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수행해야 할 양빈 초대 행정장관의 부도덕성 때문에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신의주특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미숙한 외교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주지역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이므로 북한은 마땅히 그 곳의 개방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중국 당국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 또 장관을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을 발탁했어야 했다.
중국측은 북한의 신의주개방 정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천명한 것과는 달리 그 이면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다. 이는 한 마디로 대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신의주특구 지정과 무관하게 양빈의 과거 범법행위에 대해 주권적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범법적 행위는 특구 장관으로 임명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처벌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조세포탈과 각종 이권행위, 개발용도 변경 등 그의 범법 행위들은 워낙 규모가 커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된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특구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체포, 조사하고 있으니 양빈의 범법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북한당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중국은 양빈이 북한을 활용하여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양빈이 북한과 접촉하고 거래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년이 넘었고, 북한 방문도 모두 중국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므로 그 의도 자체를 모를 리가 없고 북한과의 거래 내용도 누구보다 소상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를 방치하다가 이 시점에서 체포, 조사한다는 것은 중국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셋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신의주 개방에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하인이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신의주 개방은 중국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뿐이지, 그 사안 자체는 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또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발표 후에라도 즉시 알아보고 협력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줄곧 외쳐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중국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넷째,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해온 중국이 자국의 개방정책에 비해 더 파격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발표한 이 시점에 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지 궁금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에게 필요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국에 신세를 지는, 정치·외교적으로 속박된 북한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최근의 행동이 나타났다면 중국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는 길은 개혁·개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중국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해서 견제를 한다면 그것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적 미숙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에서 중국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고 지적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위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향해 서로 협력하며 크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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