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도를 6개 개발축으로 나눠 각각 2,000만∼3,000만평 규모의 자족형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다 그린벨트 훼손 등의 우려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독자개발안 왜 나왔나
경기도는 현재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으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택지개발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고 교통난만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30만∼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손학규(孫鶴圭) 지사가 이날 "앞으로 도내 모든 택지개발은 자족형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택지개발은 단호히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계획 내용은
도를 분당, 용인 등을 포함하는 경부축 시흥, 광명 등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축 고양, 김포, 파주 등 북서부축 남양주, 하남 등 동부축 동두천, 포천 등 북부축 평택, 화성 등 남부축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성을 부여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부축에는 중심업무지구를 형성하고 경부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며, 서해안축에는 고속철도 역세권 및 서해안 연결도시축을 형성하기로 했다. 북서부축에는 통일대비 국제교류 및 문화신도시를 건설하고, 동부축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생태도시를 건설하며, 북부축은 북부지역 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남부축은 대중국 물류서비스 및 산업생산의 거점도시를 육성키로 했다.
손 지사는 "내년 연말까지 지역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건설교통부가 입안 중인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도 이 계획을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나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찬성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개발하자는 곳들은 서울 인접 지역으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매년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발기간만 10년 이상 걸리는 광역개발사업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 개발시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데다 서울 주변지역의 과밀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개발에 따르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의문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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