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4,000억원 대북 비밀지원 및 대출압력 의혹 사건이 마침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일단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 규명에 집중하되 4,00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 최고위원이 엄낙용(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울지검과 대검은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섣불리 4,000억원 의혹수사에 뛰어들 경우 병풍(兵風)수사 처럼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간부회의를 열어 사건배당 및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언론 반응을 떠보기도 하던 서울지검은 고소장 접수 2시간만인 오후 6시 사건을 형사4부에 전격 배당했다.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는 뜻이다.
당초에는 계좌추적 필요성과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특수부나 공안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경우 4,000억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야간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형사부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핵심부로 곧장 칼을 들이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산업은행 및 현대상선 관계자 등에 대한 주변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소걸음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형사부 배당을 12월 대선 이전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수사 범위도 당장은 산업은행에 대한 청와대의 대출압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압력에 집중하면서 4,000억원의 행방은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특검론이 제기되거나 한나라당이 직접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 마냥 수사속도를 늦출 수 만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계좌추적 과정에서 4,000억원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양상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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