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던 초·중등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전격 동결됐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 및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500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담임수당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13만원, 보직수당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었다.
1996년 신설과 함께 3만원이 지급됐던 담임수당은 이후 3년간 동결됐다가 2000년 6만원 2001년 8만원 2002년 10만원 등으로 인상됐고, 보직수당은 91년 3만원으로 출발해 9년만인 2000년 5만원, 2001년 6만원으로 각각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동결됐다.
일선 교사 및 교원단체들은 수당이 동결되자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정부가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끝에 마련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자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정부 스스로 교원 처우개선 약속을 깼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 연락문을 보내 "수당동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담임 및 보직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건의활동을 벌이기로 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당국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인데다 교육정책 관련 예산 중 깎인 부분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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