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지난 2년간 406억원

이동통신 업계가 최근 2년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납부한 과징금이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과소비와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2000년 6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무시한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이후 올 8월말까지 통신위원회가 적발한 불법행위는 총 26건, 과징금 규모는 총 4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5번 적발돼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9번 적발된 KTF는 14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LG텔레콤과 KT는 각각 71억3,000만원(7회)과 22억2,000만원(3회)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