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향후 전망을 놓고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난을 가중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재건축 추진 강남 아파트 시세 영향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최근 용적률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서울시가 또다시 이 같은 강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허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재건축 기대에 의한 아파트가격 폭등과 막대한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방침이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요인을 억제해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이후 매매가 끊긴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진단 강화나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재건축 악재가 이미 반영돼 있고 재건축 외에 다른 요인들이 집값을 지탱하고 있어 더 이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강남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교육 환경 교통 등 '강남 프리미엄'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공급난 심화 전망
한편 서울시의 방침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공급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전면적인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택지개발 공간이 없는 서울은 신규분양 아파트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급 부족현상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재건축 억제에 따라 노후 아파트 슬럼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권 침해 문제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대상 건물의 건설 시기에 따라 20∼40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 등 전국 시·도와 협의, 이 같은 아파트 재건축 기준시한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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