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군의 날이다. 미군정기에 발족한 남조선국방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정부 수립 뒤 육해공군으로 발전한 이래 삼군의 창건을 각각 다른 날에 따로 기념해오다가, 1956년 9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합해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10월1일을 선택한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1일 육군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북위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곧 징병제를 취하고 있다. 국민개병제 아래서는 국민 전체가 병역 의무를 지고, 국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을 법률에 따라 징집해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엄한 기율에 얽매여야 하는 장기간의 집단 생활을 달가워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징병 기피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덫이다. 병역 비리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일면 자연스럽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불법적이었느냐 여부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른바 지도층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표나게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 그것은 '고귀한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격언의 합당함을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군국주의 성향의 국가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다.
병역 비리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징병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논의도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논의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라는 두 가닥으로 이뤄지고 있다. 둘 다 감정을 자제하고 차근차근 따져볼 만한 문제다.
고종석/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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