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역난방요금이 9.8% 인상된다.산업자원부는 30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난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요금을 현재보다 11.4% 인상키로 확정하고, 1차로 10월부터 9.8%를 올린다고 밝혔다. 나머지 1.6%는 추후 요금조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요금이 9.8% 인상되면 세대당 월 난방비가 평균 3,400(25평)∼4,200원(33평) 오른다.
요금이 오르는 곳은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85만 세대이며, 목동신시가지(서울시)와 부산 해운대신시가지(부산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분당, 일산 등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수용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인상폭 11.4%는 당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평한 수준이라고 제시한 17.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지역난방요금의 왜곡구조를 바로잡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분당 일산 과천 안양 군포 부천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지역난방요금을 개별난방보다 30% 이상 싼 값에 공급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 연간 1,100억원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이나 도서지역 등 일반 전기 사용자가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들의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불공평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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