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달 1,2일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이어 5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총리서리의 재산 문제 및 세금탈루 논란, 장남 등 가족관련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재산편법증식 및 세금탈루
김 서리는 본인 및 가족의 총 재산을 25억4,727만7,000원으로 신고했다. 1997년 초 대법관 퇴직 직전의 9억4,500만원보다 16억200만원이 는 액수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3억600만원을 포함, 총 13억8,300만원으로 변호사 개업 후 연평균 1억2,000만원씩 불어난 셈. 재산증식과 관련, 김 서리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던 99년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68평형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삼성물산으로부터 특혜분양(분양가 7억원, 현재 시가 12억원)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총리실측은 이에 대해 미분양 상태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서리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남 하동군의 토지 10필지는 등기부등본 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어 상속·증여세 회피 의도가 문제된다. 김 서리측은 "편의상 매매로 한 것 같으며 규모가 작아 과세대상도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녀 재산과 관련, 자동차 인테리어업을 하는 차남이 3년 간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재산이 3억6,300만원이고 딸은 연세의료원에서 3년간 7,706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재산은 2억9,210만원인 점 등에서 김 서리의 재산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차남은 재산이 3억원이 넘는데도 '98년 10월부터 실직상태'라는 이유로 99년부터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서리측은 "딸은 용돈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했고 차남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시절 김 서리의 납세 자료와 연평균 수임 건수 등을 종합하면 김 서리는 한 사건 당 평균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으로 승소율이 높았던 김 서리의 수임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관 출신은 착수금만 2,0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어 소득 축소신고 및 소득세 탈루 의혹이 나오는 것. 김 서리측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실권주
김 서리는 99년 3월부터 3년 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같은 해 6월 실권주 500주를 배정 받았고 올해 1월 매각,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 서리가 실권주 배당 의결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인데 이는 상법상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 김 서리는 처음에는 이사회 참석을 부인하다 기록이 제시되자 "미처 기억을 못했다"고 말했다.
▶장남의 병역면제 및 재산형성
85년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던 장남이 88년 5월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증상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특별한 직업 없이 미국 생활을 해온 장남의 재산이 5년 간 1억900만원 증가했고 최근 그가 미국에서 주유소 공동운영권을 인수한 것 등이 재산 편법 증여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 김 서리측은 "장남은 86년부터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고 재산도 친척들이 치료비 등으로 도와준 것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본관 변경 및 부인 개명
김 서리가 91년 6월 본관을 '분성'에서 '김녕(금녕)'으로 정정한 것을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본관이 '김녕'인 점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김 서리측은 "분성 김씨는 원래 김녕 김씨의 한 분파로 종친회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67년 김 서리 부인의 이름을 '엄종기'에서 '엄윤성(嚴允晟)'으로 바꾼 것을 놓고도 '남편 덕'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김 서리측은 "어감이 좋지 않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한, 부결 부담… 민·자, 찬성 가닥 돌발변수 없는한 인준案 통과될듯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김석수 총리서리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서리가 두 전임 지명자와 비교할 때 제기된 의혹이 많지 않은 데다 도덕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서리의 인준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원칙론을 내세운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솜방망이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 서리의 인준안마저 부결할 경우 '거대 야당의 오만'으로 비춰 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민주당은 "경력이나 도덕성 등에서 총리 서리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인준안 통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임 지명자 때 있었던 내부의 인준 반대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자민련도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총리직 수행에 모자람이 없다"며 인준안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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