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감사와 문광위의 관광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대북 4억달러 비밀 지원 의혹과 현대에 대한 특혜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 남북문제를 거론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물타기로 맞섰다.
■정무위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은 5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이 북한에 전달된 경로 및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정부와 현대측을 동시에 압박했다. 엄 의원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900억원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베이징(北京)이나 마카오 홍콩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외화벌이를 위해 개설한 가공 계좌에 송금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자금 추적을 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기업 자금을 추적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자 엄 의원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엄 의원은 엄낙용(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정원 3차장등과 만난 점 4,900억원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열악했던 재무구조 2000년 4월 박지원(朴智元) 당시 문화부장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할 당시 현대그룹 관계자가 동행한 사실 등을 정황증거로 들어 "이 돈이 북한에 건네졌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대건설이 1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는 전날 자신의 주장과 관련, 비교적 구체적으로 송금 과정 등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00년 4월10일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 직후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이 김재수(金在洙)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뒤 송금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본부장이 1억 5,000만 달러를 홍콩, 싱가폴 등을 거쳐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두 달여 뒤 현대건설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을 때 정부가 4개 시중은행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 이익치 김재수씨 등을 증인으로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당시 현대상선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대출이 안되면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며 4,900억원 대출이 정상 대출이었음을 강조한 후 "그렇지 않았다면 왜 현대상선이 1,700억원을 상환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문광위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현대가 4억 달러 외에도 북한에 비밀리에 5억5,000만 달러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미관계에 대한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이 북의 무기 구매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관광공사가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20일 사업참가를 결정하고 9일 뒤 300억원, 보름 후 150억원을 지급했다"며 "용도도 모른 채 거금을 투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추진된 증거"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 등은 "대북 지원 비판은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단견"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에 비춰 대북 지원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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