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강북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시는 최근 강남에 비해 낙후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선언하며 '미니신도시' 방식의 개발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서울시가 신도시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북지역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이 같은 이견은 '강북개발'과 '신도시건설'로 대별되는 양측의 기득권 수호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효과적
건교부는 강북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서 찾고있다. 강북재개발은 신도시와 달리 기존 도시구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건설된 도로망을 완전히 새로 깔고, 상당량의 도로 밑 지하매설물 등도 다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지주와의 협상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착수에서 준공까지 빨라야 12∼15년 이상이 걸리고, 규모가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안돼 주택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 약 2곳 정도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서울시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신도시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신 강북의 노후불량주택촌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고급화한 시민들의 주택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강북재개발은 공급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강북에 부족했던 각종 편의·기반 시설을 보강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고,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재개발 구역을 묶어 '미니 신도시'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재개발 지역을 한데 묶어 시가 도로, 학교부지 등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게 되면 기존 재개발이 장기화하던 폐단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동(裵慶東) 서울시 주택국장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부족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라 주택공급이 일부 계층에 편중돼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완화조치의 완전 환원과 세제개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강북개발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의 반대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향후 도시개발 추진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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