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2005년까지 총 2조9,000여억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해상 오염원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정부는 우선 육상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 수계는 2004년 7월, 영산강 수계는 2005년 7월부터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200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72%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등 남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202개소)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4년부터 낙동강 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영양염류 처리기준을 강화(총질소 60ppm→20ppm, 총인 8ppm→2ppm)하는 한편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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