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300만원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올해(271만원)보다 30만원 가량 더 많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22.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다. 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중단돼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적자 재정에서 탈피, 균형 재정으로 복귀한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10·17면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 재정을 회복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데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내년 경상성장률(실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8.5%로 보고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을 전제로 올해 전망치인 93조8,000억원보다 10% 늘어난 10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외 수입은 정부 보유 국민은행 주식 전량 매각 1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7,000억원 등 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3,000억원 감소했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4조1,000억원)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과 대비할 경우 5.5% 늘어난 수준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