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3일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대한생명 매각안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우차 매각에 이어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됐다.이번 매각 결정은 그동안 마땅한 대체 인수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처리를 위해 정부가 주장해온 '현실적 선택'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마지막 표결에서까지 민간 공자위원 5명의 과반수가 넘는 3명이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인수자격과 매각 가격에 대한 시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
▶인수자격·가격 이견 여전
공자위의 결정은 전윤철(田允喆) 부총리의 '신속처리' 방침에다 한화측이 대생 기업가치를 당초 1조5,200억원 보다 1,000억원 가량 올린 1조6,150억원으로 전격 상향 제시함으로써 돌파구가 열렸다. 정부측은 이를 지렛대로 공자위원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의개시후 2시간여에 걸쳐 민간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3조5,500억원인 공적자금 투입액과 비교해 일찌감치 가격문제를 지적해왔던 어윤대, 유재훈 위원과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한 조용완 위원이 당초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어 위원 등은 "대생의 기업가치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그 가격에 조기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당초 메릴린치가 평가한 대생 기업가치는 1조2,000억∼1조6,000억원 이었다"며 "한화의 수정 가격은 상한선을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갑론을박 끝에 강금식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선언해 정부측 위원 3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재적 8명 가운데 정부측 위원 3명과 민간위원 2명 등 5명이 찬성표를, 민간위원중 어, 유, 조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표결로 가더라도 6대2 정도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은 조기 매각에 매달린 성급한 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간 공자위원들의 이견 역시 표면적으로는 매각 가격에 집중됐지만, 실제로는 최근 국감 등에서 제기된 한화의 인수자격 시비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향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금지 등 각종 재무건전성 보장조항 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매각지분을 예보가 되살 수 있는 콜옵션 행사권을 두는 등 일련의 '장치'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한화의 자격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번 매각결정은 향후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에서 두고두고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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