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23일 서울 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1,020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62건에 불과, 기소율이 6.1%에 그쳤다"며 "이는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 50∼55.7%의 9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범죄 처리현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지검이 수뢰혐의 등으로 처리한 공무원 1,471명 중 기소된 경우는 135명(9.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의 전체사건 기소율은 49.7%, 국가보안법 위반은 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2000년 9월 제2건국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관공서 접촉이 많은 시민의 25%가 공직자에게 대부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실에 비춰 수뢰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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