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당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증가액 수준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16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2,400억원으로 지난달 증가액(2,295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규모로도 15조3,678억원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은행의 BIS비율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관련 대출이 늘수록 BIS비율 하락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권의 대출축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다각적인 추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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