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본격적인 대외 경제개혁의 구체적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 지정 공표에 이어 후속조치로 6장 101조로 된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했다. 신의주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구에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교 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법의 핵심이다.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북한 사회의 폐쇄성 등을 감안하면 가히 '급진적'이라고 할 만하다. 특구에 입법회의와 장관을 두도록 한 것은 홍콩과 같은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홍콩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중국의 초기 개방 정책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91년 첫 경제지구로 지정된 나진·선봉 지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법이 보여주고 있는 특구의 성격과 운영, 강력한 추진 의욕 등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식 일국 양제(一國兩制)를 도입하고, 신의주 특구는 '국가 속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북한은 중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 등 오랜 준비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의주 특구 지정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일 국교 교섭 및 경제협력 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특히 동북아 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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